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고용 지원 정책 분석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고용 지원 정책 분석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고용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얻는 데 있어서 여러 복합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인지적 제약뿐 아니라, 학력 부족, 자격 미보유, 디지털 정보 접근성 문제, 기업의 편견과 차별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장애인 고용 정책을 단순한 단기 일자리 제공이 아닌 ‘지속가능한 자립 기반 구축’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적용된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은 장애인의 특성과 지역, 연령, 장애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업 훈련, 취업 연계, 고용 후 관리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동시에 기업 환경과 사회 인식 개선까지 함께 다루는 종합적인 정책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방향은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을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첫째,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는 전국 6개 권역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을 중심으로 맞춤형 직무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은 장애유형별 훈련 시스템을 운영해 시각·청각·지체 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까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교육생에게는 훈련장려금, 기숙사 지원, 교통비도 지급된다. 예를 들어, 지체 장애인을 위한 웹 퍼블리싱 과정,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작 훈련 과정 등도 현재 진행 중이다. 둘째, 취업 연계 시스템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 채용 기업 발굴–구직자 매칭–사후 적응 지도’의 단계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고용된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고용장려금, 보조공학기기 지원, 직무보조인 배정, 고용환경개선비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1:1 취업컨설턴트가 배정되어 입사 전 준비부터 직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셋째, 사후관리 시스템은 근로 이후의 직장 내 적응 문제, 직무 재배치, 부당 대우 발생 시 보호 조치까지 포함하는 통합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고용 사후관리 앱’도 시범 운영 중이며, 사용자가 직장 내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등록하면 지역 고용센터에서 즉시 대응하는 구조다. 이러한 단계별 맞춤 시스템은 기존에 존재했던 ‘일회성 단기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 저소득 장애인들이 맞춤형 고용 지원 정책을 통해 자립하게 된 사례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이 모 씨는 직업능력개발원의 식음료 조리과정을 수료한 후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에 취업하였다. 이 씨는 사전에 3개월간의 현장실습을 거쳐 근무환경에 익숙해졌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근로지원인이 옆에서 수시로 업무를 돕고 있으며, 고용주는 정부로부터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아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로, 경기도 성남시의 시각장애인 박 모 씨는 스크린 리더가 설치된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 입력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상담사와 함께 구직 계획을 세우고 적성 검사를 받은 뒤 정확히 나에게 맞는 직무를 찾아갔다”며 고용센터의 지속적인 지원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물리적 거리, 정보 접근성, 교육기관 부족 등의 문제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남, 경북, 강원 지역에서는 취업 후 유지율이 수도권보다 현저히 낮고, 상담사 1인당 담당 인원 수가 과도하여 밀착 지원이 어려운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예산 투입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지역별 특화된 전략 수립과 민간 연계 체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제로 남는다.

 

2025년 이후의 고용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기반 맞춤 지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일자리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훈련–채용–유지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AI 기반의 직무적합도 분석, 원격 직무 훈련, VR 실감형 직업 체험 등의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또,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이동형 훈련버스’, ‘디지털 원격상담실’,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고용센터와 복지기관 간 연계도 강화되어, 이제는 구직 상담 중에 바로 생계급여 연계, 주거복지 상담, 긴급돌봄 안내까지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시스템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공하는 수준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는 장애인 고용경로관리(PDE: Personalized Disability Employment)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의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커리어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교육–취업–경력 개발–재교육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국가가 함께 설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당사자 참여형 정책 모델’도 도입 중이다. 장애인의 고용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에서 존중받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핵심 권리라는 점에서, 지금의 방향은 매우 중요하며 향후 지속적인 보완과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