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복지 통합지원제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 및 복지 통합지원제도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해당하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언어, 교육, 문화 적응 등 다층적인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이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교육과 복지를 통합한 지원정책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강화했다. 이 통합지원제도는 교육 사각지대 해소, 생활 안정, 정서·심리 지원, 사회통합까지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이 제도는 지역사회, 학교, 복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존 개별 복지 시스템과 차별화된다. 한국 사회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다문화가정을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끌어안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2025년 시행되고 있는 통합지원제도는 교육과 복지, 그리고 정서·심리 영역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첫 번째 핵심 축은 교육 지원 강화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집중교육’, 학습 결손을 보완하는 ‘기초학력 회복 프로그램’, 방과후 돌봄과 온라인 학습 연계를 포함하는 ‘통합 학습 지원체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정서 안정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필수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교사 대상 다문화 대응 연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복지 통합 서비스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하여 주거비, 의료비, 급식비,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긴급 생계지원과 임시 주거 지원 같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포함된다. 여기에 가정 방문형 사례관리 서비스가 결합되어, 해당 가정의 복합적인 문제를 복지사가 직접 진단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는 심리·정서 지원 체계의 강화다. 외국 출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정체성 혼란, 문화 충돌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 상담, 집단 치료,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건강센터와의 협업도 강화되었다. 2025년부터는 이러한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다문화 통합지원 거점센터’가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행정의 이원화 문제를 해소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이 통합지원제도를 이용한 가정의 경험담을 살펴보면, 그 효과가 단순한 경제적 혜택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캄보디아 출신 어머니는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 매일 울며 귀가했는데, 교육청 산하 다문화통합지원센터에서 연결해준 멘토와 한국어 지도 선생님 덕분에 학업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해당 가정은 복지사의 도움으로 방과후 돌봄교실, 기초학력 지도, 정서 심리상담, 무료 급식까지 연계받았으며, 부모 대상 양육 코칭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어 가정 내 갈등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 사하구의 한 필리핀 출신 가정은 아버지가 실직 상태였고 자녀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지만, 지역 다문화센터의 상담사를 통해 가정 폭력 신고, 정신건강센터 연계, 생계비 긴급 지원, 쉼터 연계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이 겪는 문제는 언어 장벽이나 단순한 소득 부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행정 접근성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현재 다문화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각 가정에 전담 상담사를 배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진행함으로써 ‘지원 이후의 사각지대’까지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 및 복지 통합지원제도는 단순한 단기 지원책을 넘어선 ‘사회 통합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 제도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차별 없이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부모 세대가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한다. 특히 기존에는 복지, 교육, 상담, 취업 지원 등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 가정이 개별 기관을 찾아다녀야 했던 반면, 지금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피로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앞으로는 이 제도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AI 기반 가정 진단 시스템’, ‘다문화 청소년 진로 맞춤형 플랫폼’, ‘복지와 교육 데이터를 통합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정책 연계도 도입될 예정이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자녀의 고등교육 진학, 전문직 진출, 사회적 리더십 확대를 위한 국가 장학 프로그램, 유학 연계 기회 등도 장기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는 이 제도를 통해 단순히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내재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동등하게 기회를 얻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데서 시작되며, 현재의 통합지원제도는 그러한 사회를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