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전·월세 지원금 비교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어떤 전·월세 지원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우리 사회에서 주거는 단순한 생활공간을 넘어서 인간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저소득층은 월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고시원이나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지속된 임대료 상승과 전세가의 불안정한 변동은 저소득 가구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전·월세 지원 정책을 마련해왔지만, 각각의 제도가 갖는 구조적 차이와 대상 요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 단순히 '지원금이 있다'는 정보를 접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조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는 크게 현금 보조 형태인 주거급여, 보증금 대출 기반의 전세임대, 저금리 자금 대출 방식의 청년·신혼부부 지원으로 나뉘며, 지자체별 월세 지원 정책 또한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전·월세 지원 정책을 구조적으로 비교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지원 수단을 제안한다.

현금 지원 vs 보증금 대출: 주거급여와 전세임대는 구조부터 다르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월세 지원 제도는 ‘주거급여’와 ‘전세임대’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포함된 무상 보조금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월세 가구에게는 실제 납부한 임대료와 지역별 기준 임차료를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월 단위로 현금 지원한다. 이 제도는 별도의 상환 의무가 없고,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 반면, ‘전세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며, 정부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입주자는 이에 대한 소액의 월임대료와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세금 전액을 지원하는 구조로, 월세보다 장기적인 비용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세임대는 주택 조건이 까다롭고, 입주 전 심사 과정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공급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요약하자면, 주거급여는 '월세 부담을 즉시 완화하는 현금 지원', 전세임대는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장기 거주형 대출 제도'로 구분된다. 신청자는 자신의 재정상태와 현재의 주거형태를 기준으로 어떤 제도가 더 현실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대출과 공공임대, 맞춤형 조합이 핵심이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전·월세 자금 대출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며, 향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이다.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율은 고정금리 기준 1.5-2.1%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며, 상환 방식도 거치식 또는 원리금 균등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적용된다. 또한 서울시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희망하우징’ 등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안정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이들 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제공되며, 거주 기간은 최장 6~10년까지 보장된다. 단점은 경쟁률이 높고 입지 선택의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대출과 임대주택 입주를 병행하여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확보하고, 추후 공공임대에 입주할 경우 금융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적 활용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주거 자산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 조합이 주거안정의 핵심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제도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어떤 제도가 맞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전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월세 지원을 병행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대로 어느 정도 초기 자금이 있는 저소득층이라면 LH 전세임대나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더 나은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다.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정, 고령자 등은 우선순위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거주 지역별로 제공되는 특화 정책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서울시의 ‘장기안심주택’, 경기도의 ‘행복주택’은 일반적인 주거급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월세 지원을 제공하며, 거주 안정성도 높다. 저소득층이 진정으로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일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 거주 형태, 가족 구성,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여러 제도를 조합해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정보는 단순히 수집하는 것보다, 분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주거는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 기반이므로,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략적인 접근은 필수적인 생존 도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