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정책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저소득층 특별지원 정책 총정리 (2025년 기준)

lucentroot 2025. 7. 3. 11:06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지원 정책 총정리 (2025년 기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정책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부모 가정이 마주하는 현실은 쉽지 않다. 특히 소득이 낮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생계, 주거, 양육, 교육, 취업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중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단절이나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주거급여 등)는 기본적인 보호장치로 존재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은 보다 세분화된 지역 맞춤형 정책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과 가정 유형에 따라 별도의 특별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규모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지방자치단체별 한부모가정 특별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특히 단순한 복지 개요가 아닌, 실제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지역은 서울특별시다. 서울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한부모 가정 정책이 가장 체계화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국가 지원 외에도 서울형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15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최대 5년간 지원하며, 근로활동 중이거나 자격증 과정에 참여 중일 경우에는 자립 장려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재비, 학원비,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구청 복지과에서 직접 집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가점 우대, 한부모 전용 커뮤니티 공간 운영, 상담 심리지원 서비스 등 다방면의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서울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신청이 가능하다. 정기 공고 외에도 수시 모집 프로그램이 존재하므로, 상시 확인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부산광역시다. 부산시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광역자치단체다.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부산형 청소년부모양육비 명목으로 자녀 1인당 월 최대 35만 원까지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시 학교 출석, 진료기록, 상담 이력 등 실질적인 생활 자료 중심의 평가가 진행된다. 또한 부산시는 한부모가정 긴급지원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갑작스런 실직, 질병, 이혼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한부모가구에 대해 최대 3개월 간 월 50만 원의 생계비를 신속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부산 내 16개 구·군은 자체 복지기금을 활용해 자녀 학습비, 급식비, 교복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사상구와 해운대구는 학교 밖 청소년 자녀에 대한 학습 멘토링과 원격 수업 비용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부산시 전용 복지 포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청소년쉼터나 위기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별도 채널로 신청도 가능하다.

 

세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인구 규모가 크고 지역 간 격차가 있는 만큼, 도 차원의 통합형 복지체계와 시군별 특화 사업이 병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한부모가족지원 패키지는 자녀 양육비, 문화체험비, 심리치료비, 직업훈련비 등 최대 100만 원 내외의 통합 지원금을 연 1회 일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신청 시 본인의 필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내 일부 시군(예: 고양시, 성남시, 안산시 등)은 자체 복지예산을 활용해 한부모 가족 대상 ‘자립장려금’ 또는 ‘임대료 지원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한부모 가족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의 90%를 무이자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며, 수원시는 자녀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급식지원 패키지를 병합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도민복지포털 ‘경기복지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도 실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한부모가정 빅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행정 누락을 줄이는 정밀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지역은 전라북도다. 인구 밀도가 낮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 지역 특성상, 생활 기반이 불안정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 지원책이 발달되어 있다. 전북도는 ‘한부모가족 복지 확대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 거주 한부모에게 농작업 돌봄지원비, 이동형 보육 서비스, 농번기 간병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유일한 형태의 지원이다. 또한 도내 시군에서는 읍면동 복지기동대를 활용해 한부모가정 주거시설 보수, 가전제품 교체, 생활용품 지급 등 실질 생활지원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와 익산시는 자립 의지를 보이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연 2회 ‘희망장학금’ 또는 ‘재도전 창업비’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대체로 신청서, 자기계획서, 추천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된다. 전북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읍면 복지센터 및 이통장 협조를 통한 안내 방식이 중요하며, 정기 방문 상담 시 복지정보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